메디온테크

California and 21 other state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cuts to NIH research funding

Jung Han -

캘리포니아와 21개 주가 국립보건원(NIH) 연구 자금 삭감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시적으로 삭감 조치를 중단시켰다. NIH는 간접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측은 연구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 NIH는 지난주 대학의 간접비 지원율을 15%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NIH는 연구 보조금에 대한 간접 자금 지원을 UCLA의 경우 57%, UC샌프란시스코의 경우 64%에서 15%로 삭감할 예정이었다.
  • 이 정책은 2025년 2월 10일 월요일부터 신규 및 기존 연구비 신청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연방 판사는 2월 10일 저녁 NIH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영향

  • 캘리포니아 대학(UC)은 작년 NIH로부터 26억 달러의 연구비를 받았다.
  • UC 총장은 이번 삭감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를 개선하는 UC의 과학적 발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 삭감으로 인해 임상시험 중단, 연구 프로그램 중단, 인력 감축, 실험실 폐쇄 등이 우려된다.
  • 대학 측 입장: 대학 측은 간접비로 분류된 자금이 생명을 구하는 과학 연구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며,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성인 및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경

  • NIH는 2023 회계연도에 2,500개 대학에 350억 달러를 지원했고, 이 중 90억 달러가 간접비로 사용됐다.
  • NIH는 재정 지원을 받는 고등 교육 기관이 이미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행정 간접비가 아닌 직접적인 과학 연구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간접비 지원율은 평균 27-28%였으나, 일부 기관은 50% 이상을 받았다.
  • 보수 진영은 이 자금이 "좌파 의제를 교차 보조"한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일정

연방 판사는 2월 21일 청문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UC는 작년에 NIH로부터 26억 달러의 자금을 받았으며, 이번 삭감은 연구 및 혁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포드, USC, CSU, 칼텍 등도 상당한 NIH 연구 보조금을 받았다.

Key Points

  • California and 21 other states are su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revent cuts to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funding.
  • NIH announced last week it would reduce the rate for universities' administrative and overhead costs to 15%, effective Monday.
  • The policy requires 85% of grant funding to go to direct research costs, applying to new and existing grant applications.
  • A coalition of attorneys general filed a lawsuit in the U.S. District Court in Massachusetts.
  • A federal judge temporarily blocked the NIH's action on Monday evening and set a hearing for Feb. 21.

Impact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received about $2.6 billion from NIH in the last academic year.
  • UC President Dr. Michael V. Drake called the cut "catastrophic for countless Americans who depend on UC's scientific advances."
  • Concerns include suspension of clinical trials, disruption of research programs, staffing cuts, and laboratory closures.

Background

  • NIH spent $35 billion on grants across 2,500 universities in fiscal 2023.
  • Nearly $9 billion went to overhead costs.
  • Reimbursements have averaged between 27% and 28%, with some institutions receiving over 50%.

Political Context

  • The reductions fulfill a conservative goal outlined in the Project 2025 blueprint.
  • Critics argue these funds "cross-subsidize leftist agendas" including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fforts.

Next Steps

The federal judge has scheduled a hearing for February 21 to review the matter further.